민주당 전국농어민위,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과 국내 친환경 농업 단체들이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 전환을 위해 정책 협력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문금주)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먹거리연대와 함께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친환경 유기농업의 비중을 2배로 확대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 이행을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업 확대가 이어지는 흐름에 맞춰 국내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농정 혁신 과제를 핵심 공약으로 반영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친환경 농업 단체들은 이날 협약을 통해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 강화, 소비 확대,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총 10대 정책방향과 세부 과제를 설정했다.

참여 기관들은 향후 정책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자체별 공약화 작업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생산 부문에서는 친환경 농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자체별 친환경농업 생산장려금 지급을 도비 지원 방식으로 상향 평준화하고, 유기농자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친환경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농장 조성도 추진하고, 유통과 소비 단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기반 확대가 핵심이다.

광역 단위 거점 물류센터를 확충하고, 어린이집과 공공병원, 요양시설 등 공공급식 전반에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차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치유 먹거리’ 체계도 구축한다. 

고령자나 환자에게 지역 친환경 농식품을 활용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모델을 구체화해 먹거리 정책과 돌봄 정책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조적 혁신안도 협약에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내 ‘환경농업정책국’ 신설을 추진해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면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등 농촌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지역사회 모델도 구축할 방침이다.

행정과 현장을 연결하는 민관 거버넌스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참여 기관들은 ‘친환경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생산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현장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친환경 농업은 더 이상 시혜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라, 붕괴하는 생태계를 복원하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먹거리 정책은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기본권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농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협약을 통해 친환경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대전환의 기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임호선 국회의원을 비롯해 농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참여 기관들은 향후 정책 실무협의를 통해 지자체별 공약화 작업을 가속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