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위원장, “‘교권보호’ 실효적 방안 법제화 추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잇따른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해 교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제주에서 운명을 달리한 선생님을 추도하며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사회의 교권 침해 현상이 일반적 범주를 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에게 맡겨진 ‘행정업무’로 인해 교사 본연의 임무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교사에게 담당하게 한 결과가 교사로 하여금 수학권자로서의 교육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게 됨에 귀결되는 것은 분명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김 위원장은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 힘은 국민들께 ‘행정 전담 교사’ 제도를 도입해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소개한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법제화 하는 것은 물론 관련 예산과 세부 정책안을 편성하고 수립해 교사의 ‘행정업무’로 인한 업무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가의 미래세대가 교육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장의 안위과 질서를 수호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현장의 안전 유지와 사건사고 발생의 예방을 위해 ‘자치 경찰’ 등의 인력을 일선 학교 등에 배치해야 한다는 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교육 3주체(교원·학생·보호자)’의 합치된 의견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의견을 개진하며, ‘교육 3주체’ 모두가 동의하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합의가 도출된다면 학교 등 교육일선에 ‘자치 경찰’ 등의 인력을 배치해 학생들과 교원들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25일 저녁 제주를 찾아 입도 후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을 찾아 당시 도교육청에 마련된 고 현승준 교사의 분향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