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오는 27일까지 ‘고교학점제 전면폐지 요구’ 1인 시위 전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고교학점제 폐지를 요구하며 오는 27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고 교사의 행정 업무를 가중하며 학교 공동체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교학점제가 도입 당시 ‘학생 선택 중심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달리 △입시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의 왜곡 △일선 학교를 실험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도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현경윤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2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25학년도부터 본 실시에 돌입한 고교학점제는 고교 재학 중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소개하며 “고교학점제 도입 이전 출석으로 인정된 사유가 도입 이후 결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지부장은 “이 경우 해당 학생은 방학 중에도 학교에 출석해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 학점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는다”며 “이를 포함한 고교학점제에 내포된 많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교육부가 제시하는 것이 온당함에도,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이수하고 싶은 과목이 재학 학교에 개설되지 않을 경우 타 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온라인 등으로 수강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학생이 소속한 학교의 시간표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학교와의 시간표 차이로 인해 학생의 과목이수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 지부장은 밝혔다. 

끝으로 한 지부장은 “고교학점제와 전면 실시됨에 따라 교사들의 행정업무 과중도 임계치에 이르렀다”며 오는 28일 서울 보신각에서 고교학점제 폐지를 정부에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뜻을 같이하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의 ‘고교학점제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에 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가의 교육정책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훈 제주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준비 연혁에 대해 지난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의 전면적 실시에 대비해 연구학교와 준비학교를 단계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도내 모든 고등학교가 연구학교와 준비학교로 참여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진로 및 학업 설계 지도 △수업과 평가의 내실화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 고교학점제의 핵심 요소에 대한 운영 경험을 축적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오는 28일 제주학생문화원과 다음달 5일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도내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보호자 설명회’를 개최해 고교학점제의 핵심 취지와 변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라 밝혔다.

이 교육과장은 끝으로 “고교학점제는 교원과 학생 그리고 보호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지향적 교육 제도”라며, “교육 3주제 사이의 소통을 강화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