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공식 만찬 주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공식 환영 만찬에서 “탈(脫)냉전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 현재,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한층 발전시키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도 전략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탈냉전기에 최소한의 질서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등 중견국들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현 안보 지형에 맞추어 업그레이드하고 일본과의 파트너십도 한층 더 강화하는 등, 오랜 기간 국제질서가 평화와 번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후 한미동맹에 대해 흔들림 없는 지지를 대한민국 정부에 표명해 왔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LNG‧무역 균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포함하여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과 파트너십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실현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의에 있어서도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서 갖는 차별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양국 모두에게 상호 호혜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은 한미일 3국 협력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과의 관계에 관해 조 장관은 “굳건한 한미일 3국 협력은 건강한 한일 양국 관계에 기초한다”며, “한미일 3국 협력은 다리가 3개인 의자와 같아서 각각의 다리인 한미‧미일‧한일 관계가 튼튼하고 균형 있게 유지돼야 3국 협력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조 장관은 “한중 관계는 최근 수 년간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왔다”며, “남중국해 및 서해 문제와 같이 견해차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허심탄회하게 우리의 입장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 조 장관은 지난주 7년 만에 개최된 한러 영사협의회를 사례로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고 러북간 군사 협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 하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예전처럼 관계를 끌고 갈 수는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라는 지정학적 현실에는 변함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러시아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아 온 이유”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대한민국은 국제무대의 촉진자‧후원자‧선도자로서 국제안보, 개발협력, AI 등 분야에서 가교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대한민국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G7 등 지역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플랫폼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서 유엔 안보리의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는 29일 열린 ‘제20회 제주포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의미와 미래협력방향’ 세션에서 “60년 전 한일기본조약 이후 양국 간 교류는 양적·질적 비약적 발전이 있었고 미국과의 동맹은 전 세계 평화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지난해 한일 양국 간 왕래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사실을 소개하며 “현재 국제 정세, 특히 군사·안보 분야에서 엄혹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 국가 간 간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며 한일 양국이 더이상 대립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평화와 번영의 유지는 인도‧태평양지역과 개발도상국 및 제3세계 국가들과의 동반성장과 무관하지 않기에 한일 양국이 앞으로 파트너로서 양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30일 ‘제20회 제주포럼’에 참석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합중국대사는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전력을 재편한다는 것이 72년 동안 이어져 온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하여서 어떠한 측면에서도 한국과의 약속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대만이 충돌할 경우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관점에 대해 해리스 전 대사는 “이런 이유로 주한미군의 재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안을 별개의 시나리오 보면 절대적으로 안 되고 전체적인 관점이 필요하며, 그와 같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미 조약을 비롯해 역내에서 미국이 그동안 해왔던 약속과 의무를 모두 달성할 수 있어 미국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중국의 ‘서해 공정’ 논란 대해 해리스 전 대사는 “2001년쯤 한국과 중국이 서해에서 잠정조치수역(PMZ)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중국은 항행 금지를 선포하고 구조물을 이미 PMZ에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명백한 합의의 위반이므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고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는 쪽은 순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