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YMCA고려인마을법률지원단 “서류 한 장의 부재, 권리 구제의 최대 걸림돌”

광주YMCA고려인마을법률지원단(단장  정인기 변호사)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총 22건의 법률상담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가장 큰 법적 고충은 여전히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의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전체 상담 중 임금체불(5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하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분쟁 발생 시 노동청 조사에서 ‘증거 불충분’ 결정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거 및 생활 밀착형 분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누수 하자 보수와 관련된 부동산(9.1%) 상담과 자녀의 교통사고 및 개물림 사고 등 사고·범죄(9.1%)와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 조력 수요도 확인되었다.

광주YMCA고려인마을법률지원단은 “2025년 법률상담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증빙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는 등 예방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서류 한 장이 없어 권리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살아가며 느끼는 고충을 함께하기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