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열려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고려대학교 ICR 연구센터 등과 공동 주최
  •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한국재산법학회 그리고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2025년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가 개최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경 ⓒ노재균 기자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한국재산법학회 그리고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2025년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가 개최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경 ⓒ노재균 기자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이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주최한 ‘2025년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가 지난달 3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한국재산법학회 그리고 한국소비자법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5년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참여한 참석자들이 학술대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공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한국재산법학회 그리고 한국소비자법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5년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참여한 참석자들이 학술대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공
    소비자법 분야 판례의 최근 동향’을 대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항공마일리지와 약관법(대법원 2021다308030 판결) △확률형 아이템 매매대금의 반환(대법원 2023다216883 판결) △숙박예약플랫폼과 환불불가약관(대법원 2020두41399 판결) △채권가압류와 소멸시효 중단(대법원 2024다233212 판결) 등을 세션별 주제로 다뤘다.
  •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한국재산법학회 그리고 한국소비자법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5년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 참석한 페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공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한국재산법학회 그리고 한국소비자법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5년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 참석한 페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공
    김상중 한국재산법학회장은 “사법상의 권리·재산, 삼면의 거래관계, 비재산적 손해 등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한국재산법학회 그리고 한국소비자법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5년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 참석한 페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공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한국재산법학회 그리고 한국소비자법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5년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 참석한 페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공
    김현수 한국소비자법학회장은 “이번 연구회를 통해 대법원 최근 판결을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하게 됨으로써 학문과 실무 그리고 정책 형성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한국재산법학회 그리고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2025년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가 개최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망한 제주공항 방향 풍경 ⓒ노재균 기자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한국재산법학회 그리고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2025년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가 개최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망한 제주공항 방향 풍경 ⓒ노재균 기자
    고봉진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학술대회를 함께 만들어 준 모든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참가자 분들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