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5개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공동 추진

광주광역시는 입지선정위원회 의결과 시·자치구 사전 간담회를 통해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절차를 5개 자치구와 함께하는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추진 방식’으로 전환한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광주시 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14차 회의에서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평가 절차 보류를 결정했고, 재공모를 통해 새롭게 후보지 신청을 받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광주시는 이에 자치구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자치구별, 권역화(2개 권역), 광역화 세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한 결과 최종 광역화 추진 방식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새롭게 시작될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자치구가 입지 후보지 신청 창구가 돼 입지 분석, 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광주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광주시는 관할 구역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자치구와 함께 원활한 입지 선정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추진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최종 입지로 선정된 자치구에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인 600억~800억 원 규모의 문화·체육·여가 등 편익시설을 설치한다. 

광주시는 여기에 더해 총 5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때 200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300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또 추가적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서는 자치구에는 연간 20억 원 이상 지원이 예상된다. 그 외 4개 자치구는 반입수수료에 대한 가산금 10%(약 2억 원 예상)를 납부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자원회수시설이 시민의 안정적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인식하에 함께 협조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한편 광주시는 2021년 10월 구청장협의회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건의를 받아들여 2022년부터 기본구상용역을 통해 시설규모 하루 650t 등을 확정하고 입지를 공모했다.

1차 공모에서 6곳이 접수됐으나 요건 미충족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진행한 2차 공모에서는 7곳이 접수됐으나 요건 미충족, 신청 철회 등의 이유로 4곳이 제외되고 서구(매월)·북구(장등)·광산(삼거) 등 3곳이 평가 대상으로 확정됐다.

전문기관은 입지선정위원회에 평가 후보지 3곳에 대해 타당성조사, 관계 법령, 입지여건, 사업 추진 조건 등을 고려해 평가 가능한 후보지를 한 곳으로 보고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사업 추진 가능 후보지가 단일 후보지라는 점과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세대수 적용 등 사회적 쟁점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평가 절차를 보류했다.

이는 적정 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2차 공모를 종료하고 새로운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은 시민들의 안정적 생활 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참여와 노력이 필수”라며 “미래 가치를 담은 친환경, 복합문화관광공간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