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구청장협, 통합특별시장후보에게 자치구 재정권 관련 질의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에게 ‘자치구 재정권 강화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하고, 통합특별시장으로서의 의견과 정책 방향을 오는 12일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오는 7월1일 출범 예정인 대한민국 제1호 통합특별시가 ‘실질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만큼,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치구가 실질적인 기초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행정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치구가 높은 인구밀도와 행정 수요를 감당함에도 취약한 세입 구조와 불균형적 세출 구조로 인해 자치권이 제약받는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는 특별시 출범 이후 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수준의 재정 지원을 약속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은 무엇인지다. 둘째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에 대한 의견과, 관련 제도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다.

협의회는 현재 시·군에는 국가 보통교부세가 직접 교부되나 자치구는 그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며,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교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더라도 자치구 재정 기반이 강화되지 않으면 통합 효과와 지방분권 성과를 시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예비후보자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자치구 재정권 강화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통합특별시와 자치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재정·행정 모델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