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국회의원 대표발의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반영 통과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현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 초광역 행정체제로의 행정 개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공약인 ‘5극 3특’을 실현하고 광주와 전남을 대한민국 초광역 통합의 선도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광주전남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받으며, 대규모 국책사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통합에 따른 각종 행정·재정 특례와 국가 지원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초광역 지자체로 전국 통합 선도 도시가 되어 국가 균형 발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준호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발의와 통과를 위해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하는 한편, 반대하는 시도민들의 의견도 직접 경청했다. 

정준호 의원이 작년 12월 광주 현장 최고위에 광주전남통합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묵묵부답이었으나 12월 24일 마침내 어렵게 법안을 발의했다. 연말인 30일,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단을 꾸리겠다는 광주전남 양 단체장의 뉴스가 나왔고 1월 2일 정준호 의원의 지역구인 5.18 묘역에서 행정통합 합의서가 발표됐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1월 3일 광주전남 지역 의원과의 오찬 일정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후 3·1절,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이 통과되었다.

정준호 의원은 “전남과 광주·서울을 오가며 청와대·국회의원·지자체장·광주전남 주민들을 설득, 통합에 대한 이견을 최대한 좁히려 애썼던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해냈다”며 “앞으로도 통합 완성의 고비마다 모든 것을 걸고 역할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준호 의원은 2월 임시국회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2건과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아동수당법까지 민생법 4건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