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안착

광주경찰청은 지난 2월22일 광주 시내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600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에 올해 새롭게 도입한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을 적용,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질서를 유지했다.

이날 집회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재발의됨에 따라 호남지역 교계와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광주경찰은 변화한 대응 기조에 맞춰 주최 측의 자율적 질서 유지를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성과는 경찰청이 올해부터 추진 중인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 계획’에 따른 것이다. 

최근 과격·불법 시위가 감소하고 경찰의 대응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경찰은 기존의 ‘사전적·예방적’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주최 측의 책임을 강화하고 경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질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체질 개선을 추진해왔다.

광주경찰은 이번 집회에 앞서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참가 인원 및 규모 △불법 집회 전력 △소음 및 교통 체증 유발 가능성 △안전사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사전안전평가’를 실시해 ‘단계별 적정 경력’ 지침에 따라 불필요한 경력 배치를 지양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교통관리에 노력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했다.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주최자 책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광주경찰은 자체 제작한 ‘집회 질서유지인 안내문’을 배포하고, 집회 개최 전 주최 측 질서유지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자율적 질서 유지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또한, 집회 현장의 소통 창구이자 갈등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대화경찰’의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은 기존 정보 기능 위주의 활동을 확대해 경비·교통·지역경찰 기능이 함께 참여하는 ‘대화경찰팀’을 구성해 현장 투입했다. 

대화경찰팀은 집회 참가자와 시민, 경찰, 기타 행정기관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인권 보호와 안전 확보, 공공질서 유지를 입체적으로 지원했다.

집회 주최 측에서도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의 요청에 적극 협력했다. △전국에서 방문하는 참가자들의 주차 공간 안내 △자체 질서유지인 200명을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 △집회 공간에 시민과 구급차용 통행로 확보 등 책임 있는 자세로 동참했다.

광주경찰은 앞으로 예정된 집회·시위 현장에서도 사전위험성평가에 기반한 유연한 부대 운용과 대화경찰팀 활성화를 통해 집회 참가자의 권리 보장과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조화롭게 달성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금남로 집회는 경찰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주최 측의 자율 질서 유지를 존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성숙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