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됐던 위장전입 의혹이 검찰 기소로 이어지면서 후보지 선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은 위장전입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8명을 기소하고, 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 판단까지 더해지면서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동의율 왜곡 의혹이 실제 사법 절차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기소로 광산구 삼거동 후보지는 주민동의율 5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예비후보자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은 지난 7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광주시와 광산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강현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 먼저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 과정의 위장전입 문제를 제기했고,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혹의 실체를 파헤쳐 왔다”며 “당시 일부에서는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며 침묵하거나 외면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최초 의혹 제기 당시 행정기관이 책임 있게 조사하고 대응했다면 현재와 같은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당초 광주시와 광산구가 최초 의혹 제기 당시 책임 있게 조사하고 적극 대응했다면, 지금과 같은 행정 혼란과 사회적 갈등, 막대한 행정력 낭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결국 시민 혈세와 행정력, 지역사회 신뢰만 소모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광주시가 뒤늦게 재공모와 후보지 재선정 검토에 나선 점도 비판했다.
국 의원은 “광주시는 이제 와서 재공모와 후보지 재선정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 모든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위장전입 의혹을 안일하게 바라보고 사실상 방치한 무책임한 행정에 있다”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의 입장 정도는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 의원은 이번 문제가 자원회수시설 한 곳의 입지 선정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자원회수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며 “광주시와 광산구가 추진하는 모든 주요 사업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후보지 재선정 과정에서는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대해 국 의원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후보지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며 “두 번 다시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과 편법이 개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시스템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향후에도 주민 입장에서 행정 감시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 의원은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침묵하는 동안에도 저는 외롭더라도 주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끝까지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에 서서 잘못된 행정에는 단호하게 맞서고, 시민 권익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역할을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