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여야는 정쟁 멈추고 민심에 귀 기울여 달라”

시민단체가 현재 다수당인 야당을 향해 국회 취지가 무색하게 입법으로 정부를 압박하며 삼권분립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탄핵과 특검에 혈안이고, 의사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무조건 반기를 들고, 공무원들은 직무를 유기한 채 책임을 회피하는 등 어지러운 상황에서 민생은 또다시 외면되고 있다”며 기자회견 배경을 밝혔다.

대책위는 회견에서 “현재 대한민국 정당정치는 탄핵과 특검에 매몰되어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부터 지속해서 탄핵을 언급하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겪은 공무원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지난 문재인정부의 알박기식 인사로 윤석열정부의 국정 운영에 혼선과 분열이 초래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책위는 “현재 입법부는 입법으로 행정부에 대해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의 뼈대인 삼권분립을 유명무실케 해 윤석열정부에 대한 전 국민적 바람인 ‘적폐청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여야는 힘을 모아 윤석열정부의 숙원인 ‘적폐청산’에 힘을 보태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22대 총선 이후 법치주의는 멍들고 있다. 일반 국민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전제한 대책위는 “김형동·송언석·장동혁·박주민·박찬대·신영대·양문석·이개호·정청래·채현일·추미애 등 22대 총선 당선자 중 범죄 혐의가 있는 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로 22대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 받는 국회가 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책위는 또 “채상병특검은 야당의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야당은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를 무시하고 특검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는 공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직격했다.

특히 “일명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윤규근 총경은 ‘2000만 원 벌금’을 끝으로 누군가의 비호를 받아 현재도 송파경찰서에서 재직하며 경찰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한 대책위는 “이에 본 위원회는 국회에 ‘버닝썬특검법’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아침에 눈을 뜨면 탄핵·특검이 아닌 협치와 배려로 국민의 삶이 나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싶은 것이 국민의 마음임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 민심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