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진흥지구 조기 지정' 새만금 투자유치 10조원 달성 원동력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도입(2023년 6월)해  정부 국정과제를 조기에 이행하고 현재까지 약 10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 6월에 도입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창업·사업장 신설 기업에 법인세를 3년 간 100%, 이후 2년 간 50% 감면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10조원의 투자유치 성과 중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투자는 7조2600억 원으로 전체의 70%를 초과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 혜택의 근거가 되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년 이상 국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적극 지원함에 따라 2개의 법 개정안이 지난헤 12월 말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새만금청은 법령 개정 시 제조·물류·관광업 등 폭넓은 업종의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누리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고용조건을 혜택 적용 요건에 포함해 투자유치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했다.

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개정된 새만금사업법 시행(2023년 6월 28일) 당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를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직권 지정했다.

이같은 적극행정이 투자유치 마중물 역할을 하여 지정 반년 만에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지정계획안(案) 심의(2023년 6월) 당시 설정한 목표 투자액인 6조 원의 120%를 초과하는 7조2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대표주자인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LS그룹, 룽바이, LG화학 등이 각 1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하였으며 산업용 가스 제조 등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 원의 투자유치로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26조5000억 원, 직·간접적 고용창출효과는 13만3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투자유치 물결이 끊이지 않도록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2023년 6월 매립 준공),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공구(2023년 10월 매립 착공) 등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의 혜택을 강화하고 킬러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사항들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