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남수 칼럼니스트
    ▲ ⓒ조남수 칼럼니스트
    부산시민뿐 아니라 온 국민이 기대했던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탈락하자 그동안 2030 박람회 이전인 2029년도 12월까지 5년 만에 그것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해상공항을 원래의 계획대로 조기 완공해 개항하겠다고 한다. 

    가덕신공항은 공항의 당초 목표였던 2035년 개항일정을 절반으로 앞 당겨 발표했을 때도 부산엑스포의 기대 때문에 과연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들 하곤 했다. 그러나 엑스포 탈락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덕신공항의 조기완공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엑스포개최가 무산되면 관련 사업의 속도 조절은 당연한 것인데 대통령까지 부산에 내려와 가덕신공항을 계획대로 하여 제대로 개항할 것이라고 못까지 박았다.

    문재인 정권도 박근혜 대통령시절 동남권 신공항후보지로 밀양.가덕도.김해를 검토한 결과 확정지은 김해신공항을 재검토를 지시하여 사실상 철회시킨 후 총리 산하 검증위원회에서 확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해신공항을 백지화시키고 확장성이 더더욱 없는 가덕도를 선정했다.

    흡사 합격점이 나온 학생은 불합격 시키고 점수 미달한 학생을 합격시킨 격이다. 가덕신공항은 비용대비편익분석에서 절반에 못 미치고 전문용역기관인 파리공항엔지어링에서 공항부적지로 판정이 난 가덕도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에 가서 ”가슴이 띈다“면서 공항건설을 사실상 밀어붙이고 여야합의 특별법을 통과시켜 정치가 개입하여 잘못될 수 있는 대형 토목공사를 국민 의사에 반해 강행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내로남불 좌파정권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아 온 정부다. 그러므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해야한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전북의 오랜 숙원사업 새만금신공항은 예타면제를 받고 24년도 시공을 앞두고 요구액 580억원이 66억원으로 삭감당한 반면 가덕신공항은 24년도 5300억원을 반영 받아 23년도 대비 41배나 증액된 전폭지원을 받았다. 

    새만금 신공항이 경제성이 없다고 적정성 검토를 다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문제점이 더 많은 가덕도신공항도 똑같이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공정한 것이고 엑스포가 무산됐으면 예산도 이에 맟춰 시급성이 사라진 만큼 조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가덕신공항은 이미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안정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 7가지 항목을 들어 신공항의 문제점을 지적해 추정예산 28조원대의 부정적인 사업임을 부각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국토교통위에 제출한 보고서 말미에는 공무원의 법적의무까지 적시하기까지 했다. 

    수심 5-20m 연악지반30-40m 외해에 그대로 노출된 가덕도가 지반침하. 풍수취약 등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 강행하려 했던 것이 부산엑스포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서두른 것인가.

    가덕도특별법 제14조[재정지원]을 보면 국가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제18조 [지역기업의 우대]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사 물품. 용역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및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70%까지 선수금을 미리 지급하는 계약법의 제도까지 있으니 부산지역에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돈 잔치가 곧 벌어지겠구나, 그 옛날 고무신에 돈 봉투로 표를 끌어모았다지만 선거를 앞둔 여야가 국회의원 한석이라도 더 뺏기 위해 문제점이 많은 가덕신공항을 5년 만에 개항하겠다고 하는 건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본 외부기고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 방향과는 무관 함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