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대상 긴급 현안 보고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일 ‘제438회 임시회 폐회 중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도내 중등 교사 사망 및 폭행 피해 사건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 등을 진행했다.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 및 제주시 교육장 등이 출석한 이날 보고회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이는 제주도교육청이 2023년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방안이 유명무실했음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강동우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고인이 된 교사의 경우 3월 5일부터 5월 16일까지 하루에 많게는 10회 이상 민원에 시달렸다”며 “장기간 이어진 민원을 학교 관리자와 도교육청이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창식 교육의원(제주시 서부)은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사건이 며칠 사이에 세 차례나 일어난 적이 있냐”고 반문하며 도교육청의 교권 보호 실정에 대해 비판했다.

교육위는 이날 제주교육청에 △최근 3년간 학생 관련 경찰 수사 개시 통보 현황 △아동학대 피고소 교원 현황 △2024·2025년 교원 안심 서비스 운영 계획 및 이용 현황 △학교·통합 민원대응팀 구성 운영 계획 △학교별 민원 상담실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민철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교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교육위의 현안보고를 마친 제주교육청은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개최한 브리핑을 통해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 담은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 대책 강화’ 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오는 4일부터 12일까지 장학관과 장학사 총 91명을 투입해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민원 현장지원단’을 운영, 일선 학교의 민원 응대 현황을 파악하고 특이 민원 사례 발굴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온라인 방식으로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 민원 대응 실태와 일선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 등을 수렴해 민원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학교 현장에서 운영 중인 민원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민원 대응 안내서도 새로 제작해 배포할 것이라 도교육청은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김월룡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고 현승준 교사 사건에 관해 “고 현 교사가 재직하던 해당 학교의 경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상담실을 운영했고 희망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집단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육국장은 “유가족은 전문 기관에 연계해 가족 상담을 실시하고 가족 상담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교생의 교사 폭행사건에 관해 김 교육국장은 “해당 사건 발생 직후 피해 교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심리상담과 병가 등의 조치를 지원했다”며, “이달 중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 현 교사 사건에 있어 ‘민원대응팀’이 작동된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교육국장은 “이 사건은 매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으로, 경찰 조사 결과에 의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면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제주의 한 중학교에 재직하던 고 현승준 교사가 ‘학생 측 민원으로부터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현 교사 사망 닷새 후에는 제주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