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민주당 지방분권혁신위원장,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지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지방분권혁신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와 면담하고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체계를 기초자치단체로 전환해 운영하는 사항은 가능하다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계룡시와 계산군의 사례를 거론하며 “행정구역의 확대 또는 분리는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점 등을 감안해 개편돼왔다”며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립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넣겠다는 각오로 제주에 경청투어를 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를 제주도로 이전하는 방안도 당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까지 제주는 4개의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체계였으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법인격과 자치입법·재정권이 없는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체계로 개편됐다. 

현재 행정시의 지위에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시장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해, 타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에 비해 제주도민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앞서 3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그 이전 도입 여부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