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식량안보법 제정 시급'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4일 열린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식량안보정책의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2022년 기준 곡물자급률(사료용 제외)이 49.3%로 쌀을 제외하면 밀 0.7%, 콩 7.7%, 옥수수 0.8% 등으로,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라며 “풍수해 피해가 최근 10년간 농촌지역에 집중되고, 2024년 수입품목이 71개로 물가를 잡는다며 할당관세, TRQ(저율관세할당)를 늘림에 따라 농민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팔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주요 곡물 수출국의 작황 악화, 코로나19 발생, 우크라이나전쟁과 같은 분쟁 등에 따른 물류 및 곡물 수출제한조치 등으로 식량과 원자재의 가격변동성은 더욱 커져간다”며 “영국 경제분석지 ‘이코노미스트 임팩트’가 발표한 ‘2022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13개 국가 중 전년인 2021년(46위) 대비 7단계 하락한 39위를 차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으로, 일본(6위)·중국(25위)에 비해서도 식량안보 경쟁력이 떨어지고 식량안보 전략에 대한 평가도 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량안보가 위기임에도 농업 관련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의 예산 비중은 국가 전체 예산 대비 2014년 3.8%에서 2024년 2.8%로 감소했으며,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89.2조 원 중 농림축산식품부 분은  4.5% 수준으로 저조하다”며 “농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GDP 비중만으로도 국민의 의식주 중 ‘식’을 담당하는 핵심 중앙부처인 농식품부는 국가 예산의 관점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식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과 중국은 2024년 각각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법’과 ‘식량안보보장법’을 제정했다”고 소개한 서 의원은 “대한민국의 법상 식량안보에 대한 정의가 규정돼 있지 않고 생산·비축·국제협력 등 중요 사항들이 각각 다른 법률에 산재됨함에 따라 기후 위기 및 급변하는 국제 정서에 따른 대응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식량안보 관련 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농민은 국가를 위해 최전방에서 싸우는 전사로, 식량안보의 엄중함을 여·야·정부가 모두 공감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적 식량위기 상황을 대비해 법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에 협력하는 한편,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법 제정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