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공의들 법적 조치 유보 '촉구'

시민단체가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 유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협박과 강요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의 사직뿐만 아니라 복귀는 자의가 아닌 의협의 결정에 의해 좌우된다"며 "합리적인 의심을 국민에게 알려 전공의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의대생 및 전공의들에게 정부 정책이 미래 의료계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는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또한 "전공의는 시간에 쫓겨 문화시설도 제대로 이용 못 하고 무리한 주 80시간 근무, 연속 36시간 등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근로기준법 위반, 의대 증원의 협상대상자는 전공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정책이 20년만에 시도하는 새로운 도전으로 전공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의사 증원이 대한민국을 세계 의료 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한 출발점임을 국민과 더불어 이 문제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이라는 사실을 밝힌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의사 증원보다 민주주의 법치국가를 역행하고 전공의들의 권리마저 유린한 가혹한 근로 및 임금 착취 등 기가 막힌 카르텔을 이번 기회에 정부는 반드시 개선하고 전공의들은 스스로 혁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밖에 "2차 시험인 구술 시험은 교수들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개입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리스트에 뽑혀서 시험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단 사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4일부터 미복귀한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