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수익→소득·마을기금 연결정부 햇빛소득마을 정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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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차영수 강진군수 후보ⓒ차영수 후보실 제공
차영수 더불어민주당 강진군수 후보가 재생에너지 기반 소득 확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차 후보는 22일 “농어촌 소득지원의 새 길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과 국회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강진과 가장 빠르게 연결해, 군민이 함께 이익을 나누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3월 확산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500개 이상, 2030년까지 2500개 이상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관련 예산은 4500억~5000억 원 규모다.차 후보는 해당 정책을 강진에 적용해 최대 20개 마을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유치를 통해 수익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추진은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통해 발전 수익을 군민 소득과 공동기금, 에너지 복지로 연결하는 것이다. 2단계는 태양광 발전단지 구축, 3단계는 분산에너지특구에서 PPA를 활용한 전력 거래를 통해 재생에너지 판매 수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이다.특히 AI 데이터센터 등과 전력 거래를 연결해 추가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도 포함됐다.영농형 태양광 관련 특별법은 문금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차 후보는 초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에 필요한 마을 자부담을 강진군이 출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차 후보는 “농업과 어업, 마을공동체 기반이 살아 있는 강진은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군민 소득을 끌어올릴 충분한 여건이 있다”며 “강진군 출자와 주민 투자를 결합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수익창출 구조를 만들어 농가 소득보전, 마을기금 조성, 지역상권 소비를 하나로 묶은 강진형 이익공유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집권여당 후보만이 정부 정책을 예산과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며 “여당의 힘, 정부·국회와의 협력채널, 차영수의 강한 추진력으로 강진이 정책 수혜지를 넘어 재생에너지 주민소득모델의 선도지역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