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공유재산 관리서비스 타 지자체, 교육청 등에 확산 추진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ㆍ사장 어명소)와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시민 편익과 지방재정의 건전화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9일 포천시에서 기관 간 공익사업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 관리분야 등의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X공사와 포천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력 ▲지방재정 건전화 및 수입증대를 위한 용도폐지 지원사업 협력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유휴지 발굴ㆍ활용 방안 지원 ▲지적측량 및 토지ㆍ물건조서 작성 등 보상업무 수행 지원 등을 위한 협력을 하게 된다.

앞서 LX공사는 포천시와의 2024년 전국 최초 공유(일반)재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포천시는 이를 통해 대부료 부과 및 징수, 공유재산 실태조사,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재정적 효율성을 높여왔다.

전 국토의 약 9.3%, 490조원 규모를 차지하는 공유재산은 그동안 지자체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 관리체계 미비 등으로 현상 유지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 국토정보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LX공사를 공유재산 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했다.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서 전 국토를 아우르는 지적ㆍ공간정보기반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어명소 사장은 “LX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타 지자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자체 공유재산의 위탁관리를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 유휴지 발굴 등으로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등 공유재산 관리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