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주 입국 여성 타지 이동 도운 남성, 징역형 철퇴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재판장 이미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50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6월의 형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약칭)제주특별법’을 위반해 제주 무사증(B-2-2) 자격으로 제주에 입도한 베트남 여성 B씨를 경기도 모처로 이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브로커 C씨에게 400만 원을 건넸고 B씨와 함께 경기도 모처에서 일정 기간 은둔하며 함께 지냈다.

피고인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B씨와 결혼을 하려했고 B씨가 무비자(無 Visa)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브로커를 통해 제주도를 벗어난 사실 △피고인이 브로커에게 400만 원을 건넨 사실 △피고인이 B씨와 경기도 모처에서 일정기간 은둔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항변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국경관리와 출입국 관리 행정 등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주특별법’의 입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이는 사회 질서를 저해한 행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의 이유를 설시했다.

끝으로 양형의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다만 B씨가 제주에서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주했고, 피고인이 B씨의 속임수에 이용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