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법학회,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과 공동 학술대회 개최

한국경찰법학회가 마련한 ‘경찰법학의 최근 동향: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28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렸다.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계엄법 개정 법률안 발의 현황과 평가 △책임과 통합된 불법론의 일유형에 관한 고찰 △경찰직무집행법상 형 감면 규정의 해석과 입법론△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고찰 등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고봉진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장은 “경찰법의 지평을 넓히는 이번 학술대회를 한국경찰법학회와 함께 개최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경찰법 연구를 통해 경찰법의 발전을 기하는 한국경찰법학회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오병두 한국경찰법학회장은 “2025년 한국경찰법학회는 경찰분야의 법 이론으로써 수사절차법의 문제와 ‘경찰 개입’에 관한 헌법적 근거 제시 문제를 학술활동의 중심으로 정했다"며 “정기 학술대회를 학문과 인품이 훌륭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법과정책연구원의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문적 동반자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소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