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전남도의원, 광주 소각장 일방 추진에 전남도 대응 미흡 질타

모정환 전라남도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은 광주광역시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전남도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함평군민의 우려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모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광주시의 소각장 건립은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전남도는 함평군으로부터 통보받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전남도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광주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2029년 말까지 광산구 삼거동에 하루 650톤 규모의 대형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나 예정 부지에 인접한 함평군민들은 환경권과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며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하고 있다.

모 의원은 “함평군은 빛그린국가산단·RE100국가산단·미래융복합첨단신도시 등 전남 서남권의 미래 성장동력사업들을 추진 중인 지역”이라며 “소각장은 이러한 지역 발전 전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모 의원은 “광주시는 굴뚝 높이가 120m로 해가 없다면서도 인근 지역에 1100억 원(편익시설 600억, 특별지원금 500억 원)의 막대한 보상금을 약속하고 있다”며 “유해성이 없다면 왜 이런 막대한 보상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위장전입과 허위 동의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사회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모 의원은 “전남도는 22개 시·군의 광역자치단체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함평군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상생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 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 10일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도 전남도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