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 촉구

강진군의회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창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해 재배면적을 8만 헥타르(㏊) 줄여, 연간 41만 8000t의 쌀 생산량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쌀 값 폭락과 국가재정 위기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며 “쌀 공급 과잉 문제는 수입쌀 증가와 소비 감소 등 복합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나, 단순히 벼 재배면적만을 감축하는 것은 일차원적이자,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율 감축과 인센티브 부여를 내세웠지만, 감축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공공비축미를 우선 배정하고, 부진한 지자체엔 차등 감축할 계획으로 정부 의지가 담긴 강압적 정책을 지자체 간 ‘자율 경쟁’으로 포장했을 뿐이며, ‘참여 인센티브’라 말하지만, 사실상 ‘불참 페널티’에 가까운 장치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진정한 농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단기적 수량 감축보다 근본적인 수급 조절 체계를 개선하며, 지역별 농업 특성을 고려한 농업 정책 개발 등 근본적 정책으로의 전환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에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쌀 소비 촉진과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군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