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남도의원, “전복산업 구조조정, 불법 어장 철거가 우선” 강조

박성재 전라남도의회의원(민주당·해남2)은 지난 17일 해양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복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가두리 감축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감축 효과를 내려면 ‘자율 참여’보다 ‘불법 어장 철거’가 우선돼야 한다”며 “어업인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정책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비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최근 전복산업 과잉 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 감축 (9만5000칸 및 무면허 가두리 시설 5000칸 강제 철거) 및 제도 개선 △품종 전환 △전복양식섬 폐지 △양식환경 개선 등의 방향으로 전복산업 구조조정을 단행해 2030년까지 현재 2만4000t인 생산량을 2만t으로 20% 감축하겠다는 고강도 다이어트를 선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면허 양식장 자율감축보다 더 시급한 것은 무면허 불법 양식시설의 정비와 철거”라며 “감축하고자 하는 20%는 불법 시설만 단속해도 도가 계획한 감축 목표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면허를 받고 합법적으로 양식하는 어민보다 불법 어장을 운영하는 일부 업자가 오히려 혜택을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철거를 우선시한 이후 자율감축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 정책 순서”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감축 참여에 앞서 어민과 협의해 자율적 정비를 유도하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박 의원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도 “도 차원의 총괄계획을 D-Day에 기반해 촘촘하게 관리하고, 국제 행사로서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도민의 자부심과 섬지역의 실질적 혜택이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번 박람회는 단순 전시 행사가 아니라 섬과 어촌의 가치, 어업인의 삶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섬박람회의 성공이 전남 어민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