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전주시는 상병수당제도를 널리 알려 시민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14일부터 11월15일까지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시범사업 인지 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수급권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상병수당제도’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지난 7월부터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전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구합산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다. 

신청 방법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에 신청하면, 공단이 심사해 대기 기간 7일을 제외한 근로활동 불가 기간 중 최대 150일까지 1일 4만756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전주시는 집중신청기간과 더불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수급자가 없도록 △전주페스타에서 상병수당 홍보 부스 운영 △거리 캠페인 △직장가입자 알림톡 △버스 승강장 BIS 홍보 △소상공인·자영업자·이동노동자·입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타깃 홍보 등의 집중 홍보기간도 운영한다.

특히 전주시는 상병수당제도의 특성상 입원환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전주지역 병원들과 협력해 찾아가는 상병수당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퇴원환자들에게 상병수당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4개 지자체(전주시·충주시·원주시·홍성군)의 전체 신청 건수는 392건으로, 이 중 전주시 신청 건수가 158건 약 59%를 차지했다. 또, 전체 1억4200만 원의 지급 금액 중 전주시민이 6400만 원(64%)의 상병수당을 받고 있다. 

상병수당의 필수조건인 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한 참여 의료기관 등록도 3단계 시범사업 평균 참여율 10.8%보다 높은 12.4%로, 전주시는 전주지역 99개 의료기관과 협력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다.

전주시는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을 앞두고 지난 1일 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 사용자단체, 의료공급자단체, 노동자단체, 전주시보건소 등과 지역협의체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했으며, 집중신청기간 운영에 대한 각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