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숙 전북도의원, 인구변화에 따른 학교 재배치 검토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익산3)은 16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변화와 인구 이동에 따른 지역별 학교 재배치 검토”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인구 감소와 인구 이동으로 도시는 급격히 변했지만 지역별 교육 여건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장기적 관점에서 학교 재배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 전북지역 초·중·고교 학생수는 2014년 24만2484명에서 2024년 현재 17만8798명으로 6만3686명이 감소했다. 학교 수는 2014년 761개교에서 2024년 760개로 1개교가 감소했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전주·군산·익산의 경우 전주시는 2014년 초·중·고 학교 수 133개교에서 2024년 145개교로 12개 학교가 늘었고, 군산시는 2014년 학교 수 90개교에서 2024년 86개로 4개 학교가 줄었다. 학생 수로 보면 전주는 지난 10년 동안 1만9386명, 군산은 7168명이 감소했다. 

전주의 경우 전북지역 초·중·고 학생 수 감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지만, 오히려 학교 수는 증가했다. 반면 익산시의 경우 지난 10년 학교 수의 변화는 없었고, 학생 수는 1만3270명이 감소했다.

윤 의원은 인구 감소와 이동으로 도시와 지역의 여건이 급격히 변했지만, 전주를 제외하고 지역의 교육 여건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익산의 경우 부송4지구 개발 지연과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되는 등 지역별 교육 여건 편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익산시 인구는 2024년 6월 말 현재 총 26만8288명으로 1994년 대비 5만6048명이 감소했는데, 도심 동지역은 9577명, 농어촌 읍·면지역은 4만6471명이 감소했지만, 교육 여건은 1980-90년에 머물러 지역의 교육격차을 유발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과 구도심 및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인구의 수평적 이동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중장기적 학교 재배치, 통합학교, 거점형 학교, 캠퍼스형 학교 등 다양한 방식의 학교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교육여건을 검토해 해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