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 전북자치도 및 도교육청 추경안 심사 돌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진안)는 9일부터 오는16일까지 2024년도 전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1회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이 가운데 9일부터 14일까지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 실·국별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후 14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의결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안은 전북자치도의 경우 본예산 대비 5138억 원 증액된 10조5046억 원 규모이며, 전북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2267억 원이 늘어난 4조7289억원 규모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9일 오전부터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 및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결위 본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염영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제1회 추경의 증액된 예산은 집행부에서는 주로 민생 성장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데 지방도 확·포장이나 하천 보수사업이 그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해당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염 도의원은 이와 함께 올해 전북의 가장 큰 현안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관련하여 현재까지 준비상황과 유치 효과 등에 대해 물은 후 “세계잼버리 등으로 실추된 도의 위상을 격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태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매년 이자 부담이 큰데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예산 의결로 갈음한 사유를 물으면서 “신중한 지방채 발행으로 단순히 세출 부족에 임기응변식으로 발행하지 말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서난이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 구제 대책 마련 예산이 미편성된 것을 지적하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투자심사 시 페널티를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써줄 것”을 요구했다.

김슬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우리 도가 청년인구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와 청년정책 준비상황에 대해 묻고 “청년정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창구가 없고 예산 투자가 미흡하다”며 청년 참여 예산제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강동화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도 차원의 대처방을 따져 물은 후 “도민들은 사업장의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도에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면서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했다.

김대중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지난해 결산 추경에서 1070억 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로 차입하려 했으나 미융자한 것과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하는 것과 관련해 “단순한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용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710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한 것과 2024회계연도 본예산 삭감 사업 중 추경안에 재편성 요구한 사업을 지적하고 “앞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