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산단 영업 부진에 지방세 급감 … 지역 경기에도 '직격탄'

전남 여수와 광양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의 영업 부진에 지방자치단체들 살림살이가 직격탄을 맞았다. 많게는 작년과 비교해 1000억원 이상 세수가 줄어들면서 지방 재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8일 여수시와 광양시에 따르면 올해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이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지난 10월 말 현재 567억8200만원이었다. 2022년 1589억1400만원, 지난해 1671억8100만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1000억원 이상이 줄어들었다.

전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막히면서 생긴 반사이익 등으로 늘었던 매출은 지난해 고꾸라졌다. 여수시는 통상 4월에 대부분 납부 되는 산단 법인 소득세를 3차례 추가 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올해는 신규·투자 사업 가용 범위를 그만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산단 주력 업종인 석유화학 경기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광양시에도 위기가 더 먼저 찾아왔다. 광양 산단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2022년 876억원에서 지난해 155억원, 올해 78억원으로 감소했다.

광양시 전체 지방세 징수액도 2022년 1121억원, 2023년 409억원, 올해는 246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방세에 더해 지방교부세까지 줄어들면서 광양시는 통상 연간 3차례 하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난해부터 두 번밖에 하지 못했다. 지자체들은 경기에 민감한 지방세 의존도를 줄이고 지방교부세 비율을 인상해 재정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에서는 지방교부세 총액을 내국세의 19.24％로 규정했는데 이 비율을 20％대로 올려 달라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국적인 요구이고 국회에서는 법안도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내년 예산 편성을 마쳐 당장 적용은 어렵지만 법 개정으로 내후년 예산 편성에서는 상향된 비율이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