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 전북교육청 추경 심사 마무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지난 8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전북도교육청 행정국과 직속기관·교육지원청을 끝으로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2267억 원 증액된 4조7289억원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주요 삭감 내역은 △체육유공교원 국외연수(1억5314만 원) △교육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2억4858만5000원) △미래형 교수·학습공간 조성 지원(5억 원) △행복안심유치원 지원(1억5500만 원) △학생분리지도수당 지원(20억4000만 원) 등 총 20건이다.

이번 추경안은 시설사업비·교육복지사업비·건강/안전사업비·스마트칠판사업비·늘봄학교사업비 등이 편성 주요 내용이다.

장연국 위원(비례대표)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강화사업을 포함한 대응투자사업은 지자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초 계획대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형석 위원(전주2)은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사용하기 편리하고 예산도 적게 드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하면 많은 학교에서 이용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정희 부위원장(군산2)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가 아직도 많다”며 “학교별 스마트 기기 활용도 전수조사를 통해 활용도가 낮은 학교와 교원을 파악해 스마트 기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정수 위원(익산4)은 기관평가사업과 관련 “14개 시·군교육지원청을 평가해 도출된 제도는 장려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그 혜택이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시·군교육지원청 평가 예산은 삭감하는 것보다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태 위원(진안)은“2024년 본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 추경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며 “연말에 불용액을 몰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슬지 위원(비례대표)은“체육유공교원 해외연수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보다 스포츠 수준이 낮은 국가를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연수 목적에 맞는 국가 선정과 진행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정린 위원(남원1)은“학교시설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에서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예산 편성은 문제가 많다”며“지역과 학생 수 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교육국 사업의 대부분이 학교 규모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나누기식 예산 편성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확한 산출 근거와 수요 조사를 통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예산안은 오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7일 열리는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