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관계부서로 내용 증명 보내…22일까지 철저한 감사 요청15일 예정된 총회 취소, 진실 규명 외치는 계원들 의구심 '증폭'
  • ▲ 이인호 호남제주 취재부장.
    ▲ 이인호 호남제주 취재부장.
    어촌계는 지역 수산업협동조합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조직이다. 

    어촌계는 계원의 어업생산력 증진과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생산자 단체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행정구역과 경제권을 중심으로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설립하게 된다.

    현재 대부분 어촌계는 다양한 국고보조금과 자체적으로 공동사업자금을 모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사용처에 대한 외부 감사 시스템이 전무해 뒷말이 무성하다.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어촌계가 제 역할을 하려면 해당 지자체가 제도 개선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보 2월 22일자 '[단독]군산 A어촌계원들, 어촌계장 비위 의혹 감사 촉구' 보도 후 경찰이 해당 비위에 대해 내사 중이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이달 초 어촌계원이 군산시 어업진흥과 관계자에게 어업직불금 사용내역 확인을 요망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22일까지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결과를 요청 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어촌계가 수행하는 사업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어촌계가 실시하는 사업의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 단체가 보조하는 사업으로 실제적인 지도·감독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는다고 볼수 있다.

    비록 현행법에는 지구별 수협의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지도·감독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기 때문에 지구별 수협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취소된 어촌계 총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안건은 대의원 선거일 지정과 기타 사항으로 진행 될 예정이었지만, 계원들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아 전 어촌계장 비위 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을 외치는 계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는 일을 자초하고 있다며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다.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들은 비교적 젊은 어촌계원들로 전임 어촌계장의 횡령 의혹뿐만 아니라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어 군산시의 답변 결과에 따라 어촌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인지, 안정을 찾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