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교육청, 변호사 20명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북자치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한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5일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법률적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교육청 5층 접견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된 변호사는 총 20명으로 지난해 10~12월까지는 1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지원단이 시범 운영됐다. 

이에 앞으로 법률상담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교육 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즉각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위촉된 법률지원단의 위촉기간은 5일부터 2026년 2월 4일까지 2년간이다.

이 가운데 이들 변호사는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적 문제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운영된다. 지역별로는 전주 7명,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각각 2명, 완주·진안 1명, 임실·순창·무주·장수 1명, 고창·부안에 1명을 배정한다.

법률상담은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교육활동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과 관련해 진행된다.

상담은 전북교육인권센터와 법률사무소에 법률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으며 상담료는 전북자치도교육청 지원으로별도 비용은 없다.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원이 신속하게 침해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단을 확대 구성했다"며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확대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