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친환경 어구 보급 위해 207억 투입해도 보급률은 ‘제자리’ 주장

지난 2007년부터 수산자원보을 보호하고 폐어구를수거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친환경 어구 보급률은 불과 5%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토부터 제출받은 ‘생분해 어구 보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친환경 어구 보급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총 207억원4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투입한 예산은▲ 2020년 44억4천900만원 ▲ 2021년 52억원 ▲2022년 52억원 ▲2023년 59억원 등이다.

그러나 친환경 어구를 보급받은 어선은 전체 조업에 나선 어선 대비 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각 연도별 친환경 어구 보급률은 ▲2020년 4.1%(1만1천653척 중 480척)  ▲ 2021년 3.9%(1만4천125척 중 546척) ▲2022년 4.1%(1만5천4척 중 611척) ▲2023년 1~7월 4.7%(1만5천4척 중 706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역별 친환경 어구 보급 역시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월 기준 지역별 친환경 어구 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올해 10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역 내에서 조업에 나선 전체 3천,362척 중 261척(13.9%)만이 친환경 어구를 보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북 8.8%, 인천 7.6%, 강원 5.5% 순이었다.

반면 친환경 어구 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으로, 올해 4억4천500만원을 투해입 전체 5천207척 중 단 39척만이 친환경 어구를 보급받아 0.7%의 보급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전남 2.7%, 전북 3.6%, 제주 4.9%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어구(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기존 나일론 어구보다 높은 가격과 높은 가격 대비 사용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점, 어구 성능 불신 등이 꼽힌다.

실제 작년 기준 친환경 어구의 기준단가를 보면, 꽃게자망(그물)의 경우 친환경 어구가격은 1만9천355원으로 수입산 나일론 어구 가격(2천931원) 대비 6.6배가 높았다. 참조기자망 역시 친환경 어구가격이 11만3천,280원으로 기존 어구 대비 4배가 높았으며 붉은대게 자망 3.4배, 대게자망 3.2배, 물메기자망 3배 등 모두 가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대게･꽃게･참조기 등 주요 어구의 품질과 성능을 향상하고 친환경 어구 구입 시 나일론 어구가격의 60% 가격에 구입(생분해 어구와 나일론 어구 가격의 차액 및 나일론 어구 가격의 40%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까지 생분해 어구 보급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만큼 생분해 어구 보급 추진에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어민들이 조업 중 사용하고 있는 자망·통발 등의 어구가 버려지거나 유실돼 해양사고·유령어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해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확대하도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급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낮은 보급률로 인해 당초 사업의 추진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