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024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전면 폐지를 앞두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내역(2018~2022년)’에 따르면 정부가 농식품 수출업계에 지원한 물류비는 연평균 약 330억원 규모다. 

그러나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2024년부터는 수출물류비 전면 지원 폐지를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농가들은 수출물류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 농가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받던 농식품 수출 물류비(항공·선박·포장 등) 지원이 끊기게 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의 재정적 부담 가중으로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으며 농산물 특성상 기후 변화 및 농업재해 등 영향으로 농산물 내수가격이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 수출가격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품목은 가격 대비 부피가 큰 신선농산물과 소규모 농식품업체 가공품으로 이루어져 물류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물류비 지원 폐지시 농가 수입 하락 등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역 농가들은 최근에 생산자재비와 난방비 등 원자재 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던 터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폐지되는 수출물류비 지원을 대신해 농식품 및 농업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편성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통합조직·확대 및 운영체계 선진화를 통해 WTO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간접보조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너무 안일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윤준병 의원은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는 수출농가에 심각한 문제인데 그간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정부에서 대책 수립을 너무 늦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수출농가와 업체,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부에서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수출 농가를 지속해 육성하고 농가들의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이제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야한다”면서 “정부가 ‘K-Food’ 등 수출 확대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