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응은 속도가 핵심” 국회·정부 신속 대응 촉구경기,충청,호남 등 전국적 수해 지역 방문해 복구활동 참여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박찬대 의원은 경기도, 충청도, 호남 권역 등 전국적인 수해 지역을 직접 방문 후 복구 활동과 함께 피해 주민들의 경청 방문을 이어갔다 .박후보는 지난 26일 전남 곡성과 남원, 순창 등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연이어 방문 후 복구활동과 함께 경청투어 했다 .그는 단순한 복구 지원을 넘어,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한 주민들 곁에서 직접 흙탕물을 퍼내고 진흙을 닦아내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박 후보는 “화면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마주하는 건 너무 다르다”며 “정치는 더 일찍, 더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고 현장의 심각성을 전했다 .특히 매일 저녁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해 지역의 실시간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신속한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한편, 박 후보는 현장에서 확인한 절박한 상황을 바탕으로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6 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 피해 집계조차 마무리되지 않아 선포 대상에서 제외된 호남과 영남·충청의 여러 지역에 대한 조속한 추가 선포를 촉구했다 .그는 “재난 대응에서 속도는 곧 책임”며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닌 상수이다. 이제는 복구에만 머물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 복구비 전액 국비 지원’을 언급하며, “재난을 겪고 있는 소멸위험지역에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구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라는 건 해당 지역이 다시 일어서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 대응을 위한 직보고형 예외절차 마련’을 언급하며 “재난 발생 후 24-48 시간의 대응 속도가 생사를 가른다”며,“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직접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예외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농축산물 재해보험 실효성 대책 마련’을 언급하며, “농축산물 재해보험의 홍보는 부족하고 가입절차는 까다로운 반면,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한번 보상을 받고 나면 보험료가 할증되어 재가입을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현재 농축산물 재해보험의 한계를 꼬집었다 .끝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을 제시하며 “1년 뒤에 시행될 두 법안을 기다리는 건, 당장의 재난 앞에서 모든 것을 잃은 국민들에겐 너무 긴 시간”이라며,“법안이 하루 빨리 수해 현장에 닿을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고 밝혔다.특히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적은 보상을 높이려면 일상화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 마련이 필요하다” 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박후보는 “재난은 돌발적이지만 복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며 “국가는 말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국민 곁에 있어야 한다. 부디 국회가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