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완주·전주 통합 약속 법제화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정치권, 전주시는 21일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며, 주민이 제안하고 협의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통합시 설치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한 정동영·이성윤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등은 이번 통합이 도민주도형 통합임을 강조하며,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실질적 통합 실행계획을 공개했다. 김윤덕 의원은 합동 기자회견에 뜻을 함께했지만, 청문회 준비 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먼저, 105개 상생 방안을 ‘통합시 설치법’에 반영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과거 청주·청원 통합처럼 주민 간 약속을 법으로 담아 이행력을 담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완주·전주 통합과 맞물려 ‘거점 특례시 지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할 것임을 밝혔다. 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완주는 탄탄한 인프라와 성장 기반을 토대로 특례시의 중심으로 역할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며,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정부 차원의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통합에 따른 주민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전북도는 지난 2월 전북도의회와 함께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시·군 간 세출 예산 비율을 12년간 유지하고, 교육·복지·농업예산은 확대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도지사 직속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를 가동해 예산 편성과 사업 실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현장에서 주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동영 의원은 “청원과 청주가 세 번 실패 끝에 결국 통합을 실현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인 사례처럼, 이제는 전북이 행동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닌 생존전략”이라며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광역교통망 확충,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완주와 전주가 함께할 때만 현실이 된다”며 “주민이 만든 약속을 정치권과 행정이 끝까지 책임지는 통합의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10년 전 청원과 청주는 과감한 통합을 선택했고, 그 결과 중부권의 대표 도시로 성장했다”며 “전북도 이제는 기회를 실천으로 바꿀 때”라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김 지사는 완주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는 주민과 직접 소통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보로, 김 지사는 “완주군민이 만든 약속을 군민으로서 지켜나가겠다”며 “행정의 최전선에서 상생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2024년 6월 완주군민 6152명의 서명으로 시작됐다. 통합 건의서는 완주군과 전북도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접수됐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식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와 주민투표 등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