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갈린 전북 대학가 … "극단적 진영 논리에 함몰되면 안 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대학가의 탄핵 반대와 찬성에 관한 의견개진도 격화하고 있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일대에서 열린  ‘전북대학교 민주동문회 및 전북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의 집회와 ‘전북권 탄핵반대 대학연합’의 시국선언은 양 측의 큰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열린 ‘전북대학교 민주동문회 및 전북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측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은 이 땅에 설 곳이 없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서난이 전북도의회 의원과 신유정·최서연 전주시의회 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 1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반면 같은날 오후 3시경 ‘전북권 탄핵반대 대학연합’이 주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서 주최자 이사야 씨(전북대학교 미술학과 18학번)는, △더불어민주당의 29차례에 걸친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보복성 삭감 △헌법재판소 일부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윤 대통령에 대한 소추 절차의 위법성 등을 열거하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선고해야 하는 당위성에 관해 역설했다.

이 씨와 함께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북권 탄핵반대 대학연합’ 구성원들은, 계엄의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야말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대학생위원회는 3일 열린  ‘전북권 탄핵 반대 대학연합’의 시국선언에 대해 “4·19 혁명 발원지이자 5·18 민주화운동 첫 희생자 이세종 열사의 모교인 전북대학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이 실행되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하지 못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는 다원주의를 그 요소로 하고 다원주의는 서로 다른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가진 복수의 집단이 서로 상대를 존중할 때에만 유지된다. 길항(서로 버티어 대항)하는 다원적 집단의 평화공존은 상대존중의 원칙이 지켜질 때에만 가능하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병합) 결정)”고 판시했다.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열린 집회와 시국선언에 관해 지역의 교육계는 전북에서 수학하는 대학생들 사이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의 논쟁이 상호간 존중이 수반된 합리적 논의로 발전되지 못한 체 불신과 대립이 지속될 경우 지식의 요람인 대학까지도 극단적 진영 논리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