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에 전월세 보증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순환보직으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교직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주택 임차비를 지원한다. 

공무원 주택 임차비 지원은 출퇴근이 힘든 곳으로 발령 난 공무원이 관사 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할 경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대여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근무지 소재 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임차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해 실제 거주하면서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한 교직원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5000만 원이며, 2년간 지원에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관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교직원들의 주거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기존 신축 중심 관사 운영 정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활용도 저하, 기존 관사 노후화 등의 한계가 있어 이번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 안정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7월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9월에는 전용태 전북도의회의원의 발의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돼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에서 제출한 기금 운용계획안과 2025년 본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관사 입주 대기자 190여 명에게 1인당 최대 5000만 원씩 총 9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2029년까지 총 176억5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해 주택 임차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전월세 보증금이 지원되면 그동안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던 관사 입주 대기 기간이 해소되고, 교직원 자신이 거주 희망 주택을 직접 선택함으로써 거주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기 진작은 물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전북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