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의회의원이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사기(특가법상) 혐의로 기소된 김홍순(63) 곡성군의회의원 등 피고인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곡성군에서 축산업체를 운영하며 2020년 허위 서류와 대납 자부담금 납부로 5억4000만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공범이 제공한 2억7000만 원을 자부담금으로 입금했다.

    그런데 검찰은 대납 방식으로 자부담금을 허위 납부해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췄다고 봤다.

    재판부는 "3자로부터 차용해 자부담금을 증빙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라며 "김 의원이 빌린 자부담금을 일부 수익을 갚는 등 위법한 대납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 의원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제출한 서류도 관련 산업 여건을 고려하면 곡성군을 속인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