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이 농·어촌 일손 지원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들 중 이탈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계절근로제 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했다 이탈한 외국인노동자는 총 7465명(계절근로제 2523명, 고용허가제 4942명)으로, 이 가운데 전남은 계절근로 이탈자 474명, 고용허가 이탈자 1738명 등 총 2212명을 기록, 과반에 가까운 45%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강원 1025명(계절근로 795명, 고용허가 230명), 전북 785명(계절근로 539명, 고용허가 246명), 충남 747명(계절근로 113명, 고용허가 634명) 순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입국한 농축산·어업분야 외국인노동자는 총 36만2712명으로 계절근로제 입국자 8만2868명(농축산업 7만5457명·어업 7411명), 고용허가제(E-9) 비자 관련 입국자 27만9844명(농축산업 24만2026명·어업 3만7818명)이다.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이탈률이 높아지면 불법체류자 증가 등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난이 가중된 농·어촌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법무부·고용노동부가 분야별로 외국인노동자를 관리해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법무부는 농번기를 고려하지 못한 단속행정 등으로 농·어촌지역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법무부·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로 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등에 책임을 전가하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