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모든 문화상품 창작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갑)은 6일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판매 계약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 한정돼, 영세기업은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하고도 판매 계약을 못하면 지원 받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문화산업의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되는 문제점이 있어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수출하는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문화상품 제작자 또는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어 중소 문화콘텐츠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영세 또는 스타트업 문화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한정돼 있어 영세기업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가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 및 국내외 유통 등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이 더 크게 성장해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