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송학크레지움캐슬 입주민들, "거주권 보장 촉구"

전북 익산 송학동 크레지움캐슬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주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송학크레지움캐슬 비상대책위원회는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사업자인 호림주택㈜의 경영 악화로 임대인 보증 보험료를 떠안고 있는 데다 최근 전세 대출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아 아파트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대출 연장과 조기 분양을 호소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부터 익산시, HUG, 호림은 사고라고 인지한 상태지만 아직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기에 전세사기가 아니라고 한다"며, 그러나 "입주민들은 전매·양도가 불가능하고 모든 세대가 HUG에서 보증금을 상환 받기 전까지는 이사도 갈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임대사업자의 잘못으로 임차인이 받은 피해임에도 익산시는 외면하고 피해자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본 아파트의 대출 연장과 조기 분양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방만한 경영으로 입주민을 기만한 호림주택 관련자들의 위법사항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아파트는 294세대 8년 민간 임대아파트로 지난 2022년 10월 입주가 시작됐다. 

임대사업자인 호림주택㈜는 그러나 입주 후 1년 만인 지난해 10월 회사 재정 악화를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보험료 중 임대인 부담분 75%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했다.

비대위는 구체적으로 "세대당 2억 5000여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켜야 하는 입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를 떠안아 나눠 부담하고 있다"며 "8년 전세기간 동안 거주 보장을 위해서는 매년 보증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기존 세대별 60만~70만 원에 임대사업자 부담분을 합쳐 연간 270만 원 상당을 내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현재 절반이 넘는 150여 세대의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지난달 전세대출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며 "전세대출 연장이 되지 않는 입주민들은 보금자리를 잃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산시 관계자는 "호림주택 회사 사정이 어려워 해결 방안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대안 마련을 위해 비대위와 익산시, HUG, 금융기관이 함께 모여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