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전남도의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급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 대신에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2023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신용보증을 거친 대출금의 연체를 의미하는 보증사고 규모가 작년 364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544억원으로 오르고 대위변제 금액도 올해 339억원으로 작년보다 129억원이나 늘었다”며 이유를 물었다.

이에 박명옥 전남신용보증재단 사업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시기에 정부 기조에 따라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증가하면서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게 됐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이날 단계별 부실채권 정리 프로그램 도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전남의 경우 재단의 노력으로 보증사고(4.56%) 및 대위변제(3.13%) 발생률 모두 전국 평균(순서대로 5.03%, 3.68%)보다 낮았다”며 “앞으로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단계별 부실채권 정리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실패자의 재기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용보증기금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출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신규 보증요건 강화 및 전문 추심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