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어촌계장 활동비 현실화 해법 모색' 현장청취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현실화 및 어업인 고충 청취 간담회’가 지난 16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여수시의회 박성미·이미경·정신출 의원, 전남도청·여수시청 관계 공무원, 황보원 여수시 어촌계장 협의회 회장, 30여 명의 어촌계장이 참석해 어촌 현장의 현실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국 어민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남어촌계의 현실을 공유하며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에 나서줄 것을 한목소리로 건의했다.

이광일 부의장은 “도민의 목소리가 곧 정책의 방향이어야 한다”며 “농어민수당을 처음 만들 때처럼 어촌계장 활동비도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제도화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도 차원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은 “오늘 현장에서 나온 어민들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행정과 정치가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어민과 함께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의원은 어촌계장 활동비 현실화는 단순한 수당 문제가 아니라 어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이라고 강조하며, 기후 위기로 인한 어업 피해가 심화되는 만큼 재해보험의 보상 체계와 현장 대응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 국회 농해수위의 여수 고수온 피해 현장 방문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의 현실을 직접 보고 체계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다”며 “여수의 어업과 해양관광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수산 도시로 발전하도록 정책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신출 의원은 어촌계장이 행정과 민원, 주민조정 등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제도적 보상이 부족하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제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출 의원은 국동항 개발과 경도대교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불편 및 국동항 주차난 해소 등 해수부 소유 부지로 인한 행정 공백과 지역 현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주민의 불편 및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해 여수시, 전남도의회와 함께 꼼꼼히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석 와온 어촌계장은 “전국 어촌계의 41.7%가 전남에 집중돼 있다”며 “중앙정부의 일괄 추진만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전남도가 도민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국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면 연 80억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전남만 놓고 보면 연 34억 원이면 충분하다”며 “도 차원의 선제 시행이 도민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어촌계장들은 활동비 지급 현실화를 위한 서명부를 작성해 추후 지방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으며, 제도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모았다.

또한 김성일 남면 어촌계장은 외지 어선의 부잔교 정박 문제와 외지인 해루질에 대한 어촌계의 제재 권한 부여 필요성을 제기했고, 전선주 작금 어촌계장은 마을 내 거주민만 배를 정박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자치 규정을 소개하며 그 효과를 공유했다.

곽영수 신월 어촌계장은 낚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방안을 요청했고, 문재식 오천 어촌계장은 기후변화로 황폐해진 바지락·꼬막 맨손어업인이 현행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어촌계원으로 등록된 맨손어업인까지 직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도서 지역 어촌계장 활동비의 이장·동장 수준 현실화 △회의 참석 시 출장비 지원 근거 마련 등 다양한 현안이 제시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방의회와 어업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협력 구조가 마련됐으며, 전남도 차원의 선제적 제도 추진과 중앙정부 연계 전략이 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이 곧 진심의 정치”라며 “어촌계장님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