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으로 지역 소멸 위기 돌파구 모색
  • 곡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출범시키며 의지를 다졌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촌주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해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는 혁신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TF는 기획, 재정, 농업, 주민공동체, 지역경제 등 실무부서가 참여하는 긴밀한 협업체계로 운영되며 △지역주민 소득 안정 방안 △농촌 생활복지 강화 △청년 귀농·귀촌 유도전략 △지역화폐·로컬푸드 연계 순환경제 모델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회복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주민공청회 개최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공모 평가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사회적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형성할 계획이다.

    한편, 곡성군은 오래전부터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인구는 2만7000여 명에 불과하며, 이마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0%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고,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해 ‘지역소멸위험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10~20년 내 군 단위 지역공동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곡성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제도를 돌파구로 보고 있다. 특히, 2022년 ‘농어촌기본소득 곡성운동본부’ 출범식을 열어 행정·주민·전문가·시민단체가 함께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했으며, 곡성군의회 역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를 발의하는 등 농어촌기본소득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곡성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입 연구용역’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실행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을 사전에 준비했으며, 지난 6월에는 ‘곡성군 기본소득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까지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곡성군은 이번 공모에서 실현 가능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는 자체 평가다.

    곡성군은 이번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농어촌기본소득의 전국 모델은 곡성군에서 시작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공동체를 지켜내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역 기반을 다시 세우는 대전환의 계기”라며 “곡성군은 모든 행정 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공모에서 성과를 거두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