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에너지 식민지화’ 우려 …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 방식 개선 촉구

전남 함평군의회(의장 이남오)가 지난 24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남오 의장의 제안으로 추진된 이번 건의문은 김은영 의원과의 공동발의를 통해 상정된 것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에 나선 김 의원은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지역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 참여와 상생을 전제로 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신안 해상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 대도시로 수송하기 위해, 전남 서남권과 충청·동해안 지역에 수백 킬로미터 규모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어, 해당 지역을 전력 생산과 수송의 통로로만 일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수도권의 전력 수급을 명분으로 한 개발이, 지역 주민의 삶과 환경을 위협하면서도 아무런 실질적 이익도 돌려주지 않는 구조적 불공정성을 낳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에너지 식민지화’에 비유했다.

특히, ▲전자파로 인한 건강권 침해 ▲농지 및 산림 훼손 ▲토지 가치 하락 ▲생활환경 파괴 등 다양한 실질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형식적인 설명회만 반복하는 방식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덧붙여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원한다면, 그 부담 또한 전국이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며, “지역의 목소리가 없는 에너지 정책은 정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역이 주체가 되는 상생 모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해당 안건은 이 의장의 제안에 따라 함평군의회의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전남 서남권을 단순 전력 수송 경로로 전락시키는 사업 구조의 전면 개선 ▲지역민의 건강·재산·환경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생활환경 개선방안 마련 ▲지역의 실질적 참여와 동의 절차 없이 추진되는 국책사업 금지 및 관련 법 제도 개선 ▲단기 보상이 아닌 주민참여형 이익 공유모델, 발전기금 조성 등 장기 상생 방안 제도화 ▲지역의 의견을 배제한 통보식 행정 대신, 지방과 함께하는 참여·분권형 공공정책 체계 전환 등 5가지 사항을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