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식량 안보·농업 기반 훼손하는 어떠한 양보도 단호히 배제하라” 강력 촉구
  • ▲ 신안군의회가 지난 22일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 ‘전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신안군의회 제공
    ▲ 신안군의회가 지난 22일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 ‘전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신안군의회 제공
    신안군의회(의장 이상주)가 지난 22일 정부의 대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및 비관세 장벽 완화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전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규제 완화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등의 협상 요구가 농업계와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 농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신중히 협상에 임해 달라”며, 쇠고기 수입 기준 완화와 쌀 수입 확대는 국내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LMO와 과일류 수입 확대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지역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안군의회는 “농업과 농촌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식량주권과 지역경제,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정부는 단기적인 협상 성과보다 국민과 농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 전면 거부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를 훼손하는 어떠한 통상 양보도 단호히 배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협상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이상주 신안군의장은 “신안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농업과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이며, 농업계와 국민의 의견이 협상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