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순천 민주주의 파괴" 주장 … 노 시장 "답변하라"

전남 순천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순천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정질의와 관련한 노 시장의 행태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 비난 글은 "순천시민 여러분! 순천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에서 김 의원은 "이영란 순천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노관규 시장이 국장에게 답하지 말라고 하는, 독재자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는) 시의회의 의원뿐 아니라 순천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다"며 "강형구 의장이 이에 항의하는 방청객과 기자들을 나가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강형구 의장이 노관규 시장이나 국장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제대로 답변을 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정회를 선포해 이영란 시의원의 시정질문을 더 이상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라며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 같은 발단은 이영란 순천시의원(왕조2동,사진)은 열린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오천그린광장 안전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2024년 순천만 국가정원 프리오픈 개막식 예산',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 문제점', '집행부 자료 제출 거부' 등을 따졌다.

이 의원은 오천그린광장 안전관리 근로자 채용과 관련 "안전업무가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은 단순한 업무임에도 '행정기관에 경험이 많은자'에게 우대조항을 적용, 채용인원 전원을 국장·과장·팀장을 지낸 퇴직공무원으로 선발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따ㅈ저 물었다.

이어 그는 "선발과정에서 외부위원 위촉규정, 휴일·야간수당 할증규정을 어기는 등 전형적인 꼼수행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채용인원 전원이 공무원 연금 수령자다"며 "연금 삭감 지급을 피하기 위해 급여·수당 합계액을 200만원 이하로 맞추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시민에게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아는 사람 또는 자기 사람 챙기기가 됐다"며 "이를 시정하고 과다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 순천만 국가정원 프리오픈 개막식" 예산전용도 지적했다. .

이 의원에 따르면 순천시는 본예산이 2억2000만원인 개막식에는 실제 7억원을 지출됐다. 

부족분 4억8000만원을 타부서 예산에서 전용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목적 외 사용금지)와 제49조 제2항(지방의회 의결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 집행 금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 모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다"며 "현 집행부가 시의회 고유 권한을 무시한 채 예산 초과지출과 이를 무마하기 위한 불법전용을 너무 쉽게, 너무 자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대응 도시숲 공모사업' 예산의 비효율성도 따졌다.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순천시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한 결과, 잦은 사업변경으로 인한 사업 쪼개기와 분산 집행이 빈번히 이뤄지고, 이로 인해 막대한 국가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순천시의 자료 제출 거부도 지적하면서 "시정질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감시 견제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며 시의회 차원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노관규 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회의장에서는 원래 큰 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질문하신 이영란 의원님을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불편하셨을 거라 생각된다"며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 향후에는 시정질문을 하실 때 규정대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달라"고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