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실제 범시민연대는 15일 순천경찰서 앞에서 '시 의장인가? 사기꾼인가? 순천시민을 속인 강형구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사진)을 열었다.

    범시민연대에서 활동하는 해룡면 마산마을 임명규 주민 대표 부위원장은 "강 의장에게 소각장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시민과 약속을 버린 채 속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범시민연대 정수진 대외협력차장은 "강 의장이 전화를 받지 않고 의장실 비서도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시급한 현안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 의장은 지난 10일 순천시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니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왜 강 의장과 순천시의회가 노관규 순천시장의 눈치를 보는 하수인으로 전락했는지 시민들은 통탄과 함께 수 많은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의회는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의장은 지난 7월 17일 범시민연대와 면담에서 '소각장 관련 행정사무조사 즉시 실시'를 두고 "의장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의원들의 발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순천시의원 25명 중 15명이 소각장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발의해 9월 28일 시의회 사무국에 접수했다.

    그러나 강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를 거론하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접수를 보류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장과 순천시의회 사무국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문제가 없는지를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 의뢰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장관은 회신 공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순천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 의장은 행안부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면 9월 13일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상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행안부 판단이 나왔는데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범시민연대는 주장하고 있다.

    강 의장은 "조만간 의회 차원에서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