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농관원, 전략작물직불제 하계작물 이행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최문호)는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무안군 관내 300여 농가 1358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상 품목 재배 및 논 활용 여부,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무안 농관원은 올 하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농지 중 가루쌀·조사료 품목은 전수조사, 두류·옥수수 품목은 50% 표본조사할 계획이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등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전체 면적 또는 일부 면적만큼 직불금을 감액할 수 있다.

 

특히, 휴경한 농지는 지급 대상이 아니며, 시설재배(비닐하우스·유리온실 등)의 경우 논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또한, 조사료 품목은 알곡을 포함한 수확(사일리지 작업) 여부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미재배·휴경·폐경 등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관원이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직불금을 감액한다.

최문호 농관원 무안사무소장은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품목 및 단가가 대폭 확대된 만큼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니 농업인들은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요건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